[현장연결] 오늘 국무회의서 'KBS 수신료 분리징수' 의결 예정<br /><br />정부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합니다.<br /><br />현재 회의가 진행 중인데요.<br /><br />조금 전 한덕수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한덕수 / 국무총리]<br /><br />최근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출생 미등록 영아들의 비극적인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아이가 태어나 온전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태어나 있는 첫 번째 권리인 출생등록부터 빠짐없이 보장되어야 합니다.<br /><br />이에 앞으로는 부모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국가까지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합니다.<br /><br />이를 계기로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지키고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부과되었습니다.<br /><br />앞으로는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공제하고 징수합니다.<br /><br />이를 통해 국민들께서는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.<br /><br />수신료 분리징수는 현재의 납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문제에 귀 기울이고 이를 시정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.<br /><br />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도 크게 성장하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